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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민은 능동적인 시정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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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09월 14일(화) 15:33 [(주)온양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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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자해지(結者解之)라는 말이 있다. ‘(매듭은) 맺은 자가 풀어야 한다’는 말로 자기가 저지른 일은 자기가 풀어야 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그러나 지금 결자는 두손 놓고 먼산만 바라보고 있는 형국이다.
작금 아산 탕정지역 주민들은 LH공사의 무책임한 일처리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국가적인 사업을 한다고 16년간이나 국민들의 재산권을 묶어놓고 있다가 이제 와서는 자신들의 여력이 없다고 사업을 취소한다거나 다시 5년이나 더 기다려달라고 애걸하고 있다.
현재 탕정지역 주민들은 이도저도 안될 것 같으면 아예 ‘백지화’를 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백지화 자체도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 알려진 바로면 국가 신도시계획이 백지화가 되면 당장 그 지역의 모든 토지나 건축·매매 등이 제한에서 일제히 풀리는 것이 아니라 새로이 보존관리지역으로 묶이면서 개발과 매매가 제한되는 것이다. 족쇄는 풀렸을지 몰라도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는 모양새가 되는 것이다.
현재 아산시의 입장은 백지화 후 아산시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복 시장은 ‘자신없다’고 표현)는 것이고 따라서 세종시 원안추진처럼 당초 신도시를 개발계획 원안대로 추진하도록 압박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주민들 입장은 이미 신뢰를 상실한 행정이기 때문에 행정에 대해서는 더이상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어서 신도시 문제는 마치 뫼비우스띠를 달리는 것 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가 없는 상태다.
그렇다면 탕정 신도시 문제는 영영 해결방법이 없는 것일까? 주민이나 시장, 국회의원 등의 발언을 살펴보면 궁긍적으로 일치되는 부분이 있다. 그것은 지역 주민의 피해를 없도록 하거나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백지화 자체도 좋지만 그로 인해 다시 주민피해가 발생한다면 오히려 손을 턴 LH공사만 좋은 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은 받아내야 한다는 얘기다. 예를 들면 LH공사가 내주기로 했던 도로 등 기본시설은 제대로 받은 후에야 후속 조치를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산시도 백지화 후에 개발할 여력이 없다고 무작정 LH공사나 정부만 바라보고 있을 일은 아니라고 본다. 신도시 1단계가 곧 준공을 보게되는데 이웃 2단계를 그대로 버려둘 수는 없지 않은가.
원안추진을 요구할 수는 있지만 만에 하나 있을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물론 숱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위민행정은 자신있는 일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민에 고민을 거듭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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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신문사 기자  ionyan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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